인천 개발사업지구 땅값 보상비 산정 1~2년전 급등

영종 하늘도시 3.3㎡당 40만원→100만원

인천지역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의 땅값이 개발진행과정에서 최고 2.5배로 올랐고, 보상비 산성기준시점 1~2년 전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인천발전연구원 기윤환 연구위원이 발표한 ‘토지보상비가 개발사업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영종하늘도시, 운북복합레저단지, 가정오거리 재생사업(가정뉴타운), 검단신도시 등 인천지역 대표적인 개발사업 4곳의 땅값 변동을 분석한 결과 개발진행과정에 따라 땅값이 1.3~2.5배로 상승했다.

2006년 말부터 4조4천억원 이상의 토지보상비가 지급된 영종하늘도시의 경우 2004년 3.3㎡당 40만원하던 농지가 이듬해 60만~70만원으로 뛴 뒤 2006년에는 100만원으로 올라 2년 사이에 2.5배가 됐다.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 2003년 대비 2007년 160%가 상승했고,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지구도 2003년 대비 2007년 150%가 상승했고, 신도시가 발표된 2005년 대비 2007년 35%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정뉴타운 사업은 주변의 청천동, 효성동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쳤고,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은 백석동, 금곡동의 땅값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 연구위원은 이런 땅값 상승이 사업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주변지역의 과도한 땅값 상승을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영종하늘도시는 총 사업비 8조5975억원 가운데 보상비가 52%인 4조4872억원을 차지했고, 운북복합레저단지도 사업비 6858억원의 70%인 4772억원이 보상비로 지급됐다.

기 연구위원은 “개발사업은 사업구역과 주변지역의 과도한 땅값 상승을 초래하고, 사업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비 절감, 민원문제 해소 등을 위해 토지비축제도의 도입, 개발지역내 건물 및 토지 거래 시 개발이익환수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