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프로젝트 재검토 논란

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장 “타당성 검토했는지 의문”
제주개발센터 “이제와 다시 논의하면 몇년 더 허비”

대통령 자문기구인 동북아시대위원회 문정인 위원장이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하는 7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사업 추진 기관들은 문 위원장의 발언을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며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15일 제주도지방개발공사와 제주경제개발연구소가 제주시내 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조찬 경제강좌에서 ‘동북아시대의 구상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미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설득논리가 없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7대 선도프로젝트가 전후방의 경제효과를 내면서 제주도가 미래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지를 검토했어야 했다”면서 “연구와 검토는 많았으나 마스터플랜 작성과정에서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처음 도입할 때 시간과의 경쟁이라고 여러차례 강조했는데 제주도는 내부적 논쟁으로 6년의 시간을 끌었다”며 “국제자유도시는 100년을 내다볼 수 있어야 하는 만큼 5년 밖에 안된 상황에서 국내와 동북아의 변화된 환경에 맞춰 재검토해도 결코 늦지 않다”며 7대 선도프로젝트의 재검토를 강조했다.

이에 앞서 그는 지난해 10월에도 기자들과 만나 “7대 선도 프로젝트 사업을 검토해 계획대로 추진하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지만 지지부진한 사업은 정부와 제주도에 수정을 권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7대 선도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한 관계자는 “문 위원장이 여러차례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안을 내놓지 않은 채 이제와서 분야별로 의제를 새로 설정하자면 또다시 몇년을 논의로 소비하게 될 것”이라며 “위원장 자격으로 그런 발언을 한다면 위원회 산하 제주특위에서 대안을 내놓고 공개적으로 토론한 뒤 공론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선도 프로젝트 사업들이 추진이 안되면 왜 안되는지 파악해 제도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을 정부에 건의하는 게 순서”라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발언하면 국내외 투자자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