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중국항공기 추락사고 3주년

원인도 보상도 무소식

보상협의 중단…이달말께 원인 공식발표

15일은 김해 중국항공기 추락사고가 일어난 지 3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이 사고는 탑승자 166명 가운데 129명이 숨지고, 37명이 부상하는 엄청난 인명피해를 냈지만, 이제껏 보상은 커녕 사고원인 조차 밝혀지지 않고 있어 유족들과 부상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사고 희생자 유족들은 이날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상동면 영묘원에 세워진 추모탑에서 3주기 추모행사를 열었다. 유족들은 돗대산 사고현장을 둘러보고, 김해시청 부근 대책위 사무실에서 대책위 운영방안도 논의했으나, 지난 3년 동안 나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 유족 보상=유족들은 괌 대한항공기 추락사고 때 수준인 사망자 1명당 2억7500만원을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항공사인 중국 국제항공공사는 조종사의 무모한 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니면 사망자 1명당 2500만원 한도에서 보상한다는 헤이그의정서를 내세우고 있다.

국내 항공사를 비롯한 전 세계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자체 운송약관에 따라 헤이그의정서와 관계없이 보상하고 있으나, 중국 항공사들은 약관조차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5월 이후에는 협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지만, 우리 정부는 보상문제에 직접 개입하기 곤란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인 희생자 18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희생자 유족들은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 신원 미확인 희생자=경남 창원시 한마음병원 분향실 빈소에는 희생자들의 유골이 108개 나무함에 담겨 모셔져 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희생자들의 토막난 주검을 모은 것이다. 지금까지 안치료 등 6억4000여만원의 비용이 나왔으나 한마음병원은 단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 유족들은 유골을 추모탑 밑에 묻는 등 영구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중국 국제항공공사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 사고 원인 조사=중국 민항총국이 최근에야 자신들의 조사결과를 분야별로 건교부 사고조사위원회에 보내오기 시작했다. 사고조사위는 이를 검토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사이에 사고원인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사고조사위는 사고원인에 대해 한·중 양쪽이 합의하지 못하면 미합의 부분을 이견사항으로 첨부해 발표할 방침이다.

사고조사위 관계자는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것은 재발 방지가 주목적으로, 국제법상 원칙적으로 조사결과를 소송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족들은 공식적인 사고 원인 조사결과가 보상 등 남아 있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해/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