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국민참여 재판, 방청객만 100명 우르르

청주지법서 살인사건 다뤄…배심원 출석 응답률은 28% 저조

청주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18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청주지법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 제2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은 지난해 12월13일 피고인 전아무개(28)씨가 같은 마을 손아무개(84)씨를 살해한 사건을 다뤘다.

지난 12일 강도상해 사건을 다룬 대구지법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이날 국민참여재판은 법정형으로 사형·무기에 이를 수 있는 살인죄를 다룬 데다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인 것 등이 관심을 끌어 100여명이 법정을 메웠다.

그러나 재판 관심도와 달리 배심원 예정자들의 출석률은 낮았다.

법원은 3천여명의 배심원 후보 예정자 가운데 배심원 후보자 100명에게 선정 통지서를 보냈지만 28명(28%)만 재판 참여 의사를 밝혔다.

무응답이 61명, 발송 통지서가 되돌아온 발송 불능도 11건이었다.

지난 대구 재판에서는 230명의 배심원 후보자 가운데 87명(38%)이 출석했다.

살인죄는 예비 배심원 3명 등 12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지만 지난달 25일 열린 공판준비절차에서 피고인 쪽이 범행을 인정하는 등 주요 공소사실을 인정해 5명의 배심원과 1명의 예비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했다.

이날 배심원은 20~60대까지, 남자 4명·여자 2명 등 고루 뽑혔으며, 배심원들은 검찰과 변호인 쪽의 공방을 지켜보며 질문을 하는 등 참여도가 높았다.

한 배심원은 “피고인의 지체 장애 정도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고, 다른 배심원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나온 것을 확인했냐”고 질문했다.

검찰·변호인 쪽 모두 사건 개요, 증거·진술 목록과 범행입증계획 등을 파워 포인트로 화면 자료를 만들어 배심원들의 이해를 도와 눈길을 끌었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