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비용 40억원 넘을 듯

경기 지자체장·지방의원, 총선 출마 무더기 사퇴
시민단체 손배소송 내기로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무더기로 사퇴하면서 보궐선거비용으로만 40억여원 이상의 세금이 추가로 지출될 전망이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총선 출마를 위해 박윤국 포천시장과 도의원 9명, 시의원 3명 등 모두 13명이 사직했으며, 6월4일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궐선거 관리경비와 후보자 보전비용 등은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관위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해 받는데 올해 보궐선거 비용은 40억여원을 넘을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경기도에서 실시된 재보궐 선거에서는 화성시 국회의원 선거 8억7천여만원, 양평군수 선거 5억4천여만원, 동두천시장 선거 4억7천여만원, 안산시 단원구 도의원 선거 2억9천여만원, 안성시의원 선거 2억여원 등 24억여원의 시민 세금이 들어갔다.

이에 따라 7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안산 지방자치개혁시민연대’는 안산지역에서 지방의원직을 사퇴한 안산 지역의원 4명에 대해 선거비용의 환수와 유권자들에 대한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기로 하고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다.

김주삼 통합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은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어긴 채 총선에 출마하려고 지방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재·보궐 선거비용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돌아오는 만큼 해당 정당이 비용을 부담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