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대로 ‘다인승 차로제’ 도입” 논란 예고

인수위,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대책’

여의도~잠실 20㎞…“승용차 이용땐 통행료 부과”
서울 도심-외곽 잇는 광역 금행 버스·열차 운행

올림픽대로와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혼잡구간에 버스 전용차로와 같은 다인승 전용차로제가 설치되며 버스나 9인 이상 승합차 등 다인승 차량이 아닌 승용차 등이 전용차로를 이용하면 통행료를 물어야 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개선책이 시행되면 수도권 출퇴근 시간이 30분 이상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 수도권 출퇴근 단축=수도권 광역교통 개선 대책은 크게 6가지로 나눠진다. 우선 ‘다인승 차량 우선차로제’(Hot Lane) 도입이 추진된다. 수송 효율이 높은 버스나 다인승 탑승차량에게 선별적으로 우선 통행권을 주기 위해 경부고속도로(한남 나들목∼판교 나들목 20.2㎞), 올림픽대로 혼잡구간(여의도∼잠실 19.7㎞) 등에 다인승 차량 우선 차로제가 도입된다. 인수위 쪽은 “다인승 차량이 아닌 차가 업무상 급행의 필요에 의해서 해당 차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되 효과를 검토해 다른 구간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시 외곽에서 주요 정류장만 정차하고 직선화한 최단거리로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는 광역급행버스와 일부 역을 무정차로 통과하는 급행열차가 신안산선, 신분당선 연장선에도 도입된다. 경의·경원·중앙선은 내년부터 우선 급행열차가 도입되고 과천·일산선은 대피선로를 개량한 뒤 급행열차가 운영된다.

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는 38.5㎞의 버스고속전용차로(BRT)가 도입된다. 2010년까지 하남∼ 천호(10.5㎞), 2012년까지 분당∼ 내곡(9.8㎞)가 설치되고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혼잡구간인 수원 나들목∼반포 나들목 사이는 평일에도 버스전용차로제의 도입이 추진된다. 아울러 서울시와 경기도가 현재 추진중인 버스전용차로제 279.5㎞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양쪽의 노선과 공사시기가 조정된다.

이밖에 서로 다른 교통정보 안내번호가 전국 단일번호(1333)으로 통합되고 올해 말까지 수도권 교통카드를 경기도 좌석버스까지 통합 적용하며 오는 2012년까지 서울시 권역별 주차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인수위쪽은 앞으로 5년간 소요 재원이 1조8999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미 정부 예산에 반영된 1조1009억원 외에 나머지 7990억원은 국비 및 민자유치를 통해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 자치단체 반응=인수위가 이날 밝힌 대책은 대체로 승용차에서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로 바꾼 것으로, 이명박 당선인이 서울시장 재임시 한 대중교통체계개편을 수도권으로 전면 확대하려는 인식이 반영됐다는 평이다.

그러나 버스전용차로제나 교통정보서비스(BIS)와 환승체제 구축, 서울시가 추진 중인 주차정보 통합관리시스템 등 대부분은 서울시와 경기도 등 자치단체들이 이미 추진해온 내용들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인수위의 내용은 그동안 경기도가 추진해 왔거나 건의한 내용의 상당 부분이 반영된 것”이라며 “그러나 화성시 동탄∼서울 삼성역(38㎞) 사이 구간에 지하 50m 이상으로 내려가는 대심도 고속급행전철 추진계획이 이번에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또 대중교통시설 이용시 교통 편익 비용이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낮은 상황에서 시설 확충 없이 다인승 차량 우선차로제와 같이 승용차에 통행료를 부과할 경우 승용차 이용자들의 부담에 따른 반발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인수위와 협의에서 제2외곽순환도로 인천구간 조기 개통, 인천공항과 광명 케이티엑스역을 잇는 제2공항철도의 조기 착공 등 연계교통망 건설을 적극 건의했지만, 인수위는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모아 발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시는 지역 특성상 중앙버스차로제보다 화물전용차로제 시행이 더 필요하다며 항만과 연계된 주요 도로에 버스전용차로 옆에 화물전용차로를 신설해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용덕 김영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