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기도 상대 국민감사 청구

“학교용지 부담금 9225억 안 내 교육여건 악화”

전교조 경기지부 등 18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교육재정확보 경기운동본부’는 경기도가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학교설립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등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운동본부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뒤 1996년에서 2006년 말까지 경기도는 개발사업지역에서 신설된 313개교의 학교 용지 매입비 2조5361억원 중 1/2인 1조2816억원을 내야 하지만 이 중 9225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과밀 학급 및 학교가 줄고 있으나, 경기도에서는 학급당 41명 이상의 과밀학교가 초등학교는 2123개교, 중학교는 2673개교, 고교는 1454개교로 오히려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김영후 정책실장은 “경기도는 명품신도시나 특목고 만을 외치고 영어마을과 같은 전시성 사업에 수천억원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전국 최악의 과밀학급이 몰려 있는 공교육 여건 해결을 위해 밀린 학교용지매입비를 조속히 지급하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지난해 연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학교용지매입비 문제는 행자부와 교육부가 조정한 결과에 따라 부담액을 정하기로 한 만큼 정부 조정에 따르겠지만, 9천억여원에 대한 재정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