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일반주거 2종 층수 제한 없앤다

전북도는 4일 “도시미관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터로 활용되는 일반주거지역 2종은 용적률 범위 안에서 층수 규제를 풀어 아파트의 스카이 라인이 다양해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일반주거지역의 건물 층수를 1종은 4층, 2종은 15층, 3종은 무제한으로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층수 조정 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예컨대, 아파트 90가구를 짓기 위해 지금까지는 15층 짜리 6동이 필요했다면, 앞으로는 25층 짜리 3동과 15층짜리 1동 등 4동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2동 만큼의 공간이 확보돼 녹지공간과 주차장 등을 더 활용하고, 열섬현상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석봉 지역개발과 도시계획담당은 “스카이 라인 높아져 시야에 방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이는 도 건축심의위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성냥갑같이 획일화한 아파트의 형태를 개선하고 도심 열섬현상 등을 막기 위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500가구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의 사업승인을, 각 시·군은 500가구 미만 중소규모 아파트 사업승인권을 갖고 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