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전충남 골프장 신설 제동 나서

충남도 골프장 지방세 징수 현황

예정지 합하면 35곳…세수확대 별효과 없어
“환경오염 피해 심각…생태 발전계획 수립을”

대전충남녹색연합과 가야산연대 등 대전·충남에서 골프장이 조성되고 있는 5개 지역 시민단체들이 “충남도와 대전시는 골프장건설 계획을 불허하고 생태적인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이들 단체들이 조사한 대전·충남지역 골프장 현황을 보면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이 충남 9곳(171홀), 대전 3곳(36홀)이지만 공사 중인 곳과 허가 및 계획 중인 골프장을 합치면 충남지역은 골프장 35곳(716홀)으로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보다 5배 규모가 커지고, 대전지역도 골프장 5곳(54홀)으로 50% 늘어난다.

이런 골프장의 급속한 증가는 주민들의 피해와 반발을 사,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부, 충남도청 홈페이지에 제기된 민원 건수가 14건, 서산시 및 천안시 등 골프장 추진지역 시·군 홈페이지에 제기된 민원 건수가 92건이 되고 있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분석이다.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반대활동을 하는 곳도 천안 북면골프장대책위 등 5개나 된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들은 “대부분의 골프장에서 수질오염, 양식장 바지락·물고기 폐사, 지역공동체 파괴, 지하수 고갈 등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를 일으키고 있다”며 “피해를 상쇄할 정도로 지방세수가 확대되거나 주민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만큼 골프장 건설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충남도의 시군세는 2005년 29억5700만원(전체 시군세의 0.438%), 2006년 38억9700만원(〃0.510%), 2007년 89억4700만원(〃0.542%)을 골프장으로부터 징수해, 전체 시군세 중 골프장에서 징수한 시군세는 보통 0.5%정도 수준에 불과했다.

또 2007년 도세 37억4100만원의 경우 지방세 납부 홀 기준으로 환산하면 1홀당 1571만원이 되고 시군세 52억600만원은 2187만원이 된다. 즉 18홀 기준 도세는 대략 2억8천만원, 시군세는 대략 3억9천만원이 된다는 것이다.

박정현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친환경적인 지역관리 계획과 이를 통한 지역사업을 모색해 지역 주민·환경·문화를 지키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규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