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 0교시·야자 사실상 허용 경기는 특목고 등 12곳 추가설립

학부모단체 “공교육 붕괴 우려”

이명박 정부의 학교 자율화와 특수목적고 확대 등 교육 정책이 각 지역 교육청에서 잇따라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학부모 단체들은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인천시 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자율화 관련 지침 29건 가운데 24건을 폐지하는 동시에 학교장에게 위임하고, 5건은 교육청이 지침을 일부 수정하는 등 학교자율화 세부추진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인천시 교육청은 논란이 된 0교시 수업과 우열반 편성, 방과후 학교에 대한 영리단체 위탁 운영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0교시 수업 금지를 ‘너무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을 지양한다’고 표현하고 이를 학교 자율로 결정하도록 해 사실상 0교시수업과 심야수업을 허용했다.

우열반 편성도 금지했으나, 대신 ‘수준별 이동수업’을 허용해 수능 중심의 주요 과목 수준별 수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을 터줘 실질적으로 우열반 편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또 리베이트 수수 논란으로 금지된 어린이신문 구독을 비롯해 교복 공동구매 등의 지침을 폐지하고 역시 학교장에 위임했다.

이에 대해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지부장 노현경)는 “시 교육청의 자율화 후속조처는 학교장에게 거의 모든 권한을 넘겨주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학교 현장에 몰고올 교육 주체들의 고통, 공교육의 붕괴·혼란이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교육청도 기숙형 공립고 4곳과 마이스터고 2곳, 특수목적고 6곳 등의 설립 계획을 밝혔다.

김진춘 경기도 교육감은 6일 취임 3돌을 맞아 발표한 ‘교육의 다양화·특성화·자율화 강화 방안’에서 이렇게 밝혔다. 기숙형 공립고는 여주·양평·가평·연천 등 4개 군 지역 학교 가운데 1곳씩 지정하며 해당 학교는 1곳에 50억원씩이 지원받는다. 또 기존의 특성화고 30곳 가운데 2곳을 마이스터고로 선정해 1곳에 15억원씩이 지원한다.

지난해 김포외고의 시험문제 유출 사건으로 중단한 특수목적고 설립도 다시 추진한다. 김 교육감은 “경기도 여건으로 볼 때 특목고 5∼6곳이 더 필요하며, 정부와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특목고 추가 지역은 구리·이천·시흥시(외고), 수원시(예술고), 화성시(국제고)이며, 부천지역 사립고 1곳도 외고로 개편된다. 또 2010년까지 2∼3곳의 자율형 사립고 설립이 추진된다.

인천 수원/김영환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