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공무원노조 “인원감축은 행정서비스 포기”

도·시·군 노조 공동기자회견

정부의 일방적 공무원 감축 계획에 경남 지역 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경남도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830명 정도의 공무원을 줄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자 도와 지역 20개 시·군 공무원노조는 1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노림수로 지침을 부당하게 이용한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1인당 국민 수는 53.6명으로 오이시디(OECD) 가입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데도, 정부는 단지 추상적으로 공무원이 많다는 이유로 조직 개편 지침을 시행하려 한다”며 “지침대로 획일적 할당식 감축을 한다면 도서·벽지 등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포기이자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가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박물관, 체험관 등 인문·교양 분야는 물론 상수도 분야까지 민영화하려 하고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막연한 효율과 생산성을 앞세워 정부가 공적영역을 포기하고 국민의 보편적 행복추구권을 침해해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박이제 공무원노조 경남 지역 본부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손과 발이 되어 돼 어려울 때는 누구보다 먼저 희생해왔던 하위직 공무원 전체를 공공의 적으로 몰아가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조직 개편 지침을 단호히 거부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에 끝까지 맞서 국민 삶의 질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시·군별 감축 인원을 확정해 20일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