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새도시 ‘삼성 연구원 특별분양’ 논란

김문수 지사 “1만6천명에 아파트 우선 분양”
“근로자에 특별공급” 주장…“서민 무시” 비판

경기도가 광교새도시에 공급될 아파트 물량 중 일부를 삼성 연구원들에게 특별 분양하기로 해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난 9일 수원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읍면동장 연찬회’에서 “경기도가 광교신도시를 짓는데 수원 삼성 연구원 1만6천여명에게 분양 우선 혜택을 주려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 사람들이 모두 분당, 강남에 사는데 이 사람들에게 광교를 우선 분양해 주면 교통이나 주거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해 2월 국토해양부에 “‘외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방시책상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특별히 인정한 자’를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국토해양부는 이에 따라 현재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방법을 비롯해 경기도의 건의안을 담은 개정 규칙안을 만들어 지난 2일 공고한 상태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무주택자 가운데 국가보훈 대상자, 북한 이탈 주민, 일제 위안부 피해자, 장애인 등 13개 항목 대상자에게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 공급물량의 10% 이하를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앞으로 경기도에서 규칙이 개정되면 대기업 연구원들도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광교새도시에 공급될 85㎡ 이하 국민주택 1만1201가구 중 특별 분양 대상인 1120가구(전체 물량의 10%)를 놓고 분양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삼성 연구원이 무슨 북한 이탈 주민이나 국가 보훈자냐”며 “전세로 살면서 아파트 분양을 수년 동안 기다려온 서민들을 뒤로하고 대기업 직원들에게 특별분양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크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어나자 경기도는 이날 “삼성에 특별공급 물량 전체를 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김 지사의 발언이 와전됐다고 해명했다. 경기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김 지사의 발언은) 직장과 주택 분리로 인해 장거리 출퇴근하는 것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저해하고 생산성을 저하시켜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 대기업 근로자에게도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일 뿐 삼성 등 특정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