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진천 시승격 본격 추진

인구 ‘5만이상’ 요건갖추려 늘리기 박차
“지역경제 활성화”-“내실 다져야” 논란

시 승격을 추진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지만 무리한 추진으로 주민들의 반발을 사는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충북지역에서는 청원군과 진천군이 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

청주시의 끈질긴 통합 구애를 받아온 청원군은 지난달 시 승격 추진위원회를 꾸리는 등 시 승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청원군은 시 승격 최대 걸림돌인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방자치법 7조의 시 설치 기준을 보면 인구 5만 이상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읍)이 있거나, 인구 2만 이상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 지역(읍)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으로 전체 인구가 15만 이상이어야 시로 승격될 수 있다.

청원군은 지난달말 내수읍(2만2950명)·오창읍(3만7815명) 등 두 지역 인구가 5만명이 넘지만 군 전체 인구는 14만4590명에 그쳐 시 승격 요건에 5천여명이 부족하다.

그러나 내년초께 15만명을 넘어서면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시 승격을 추진할 참이다.

진천군도 ‘2015진천시 승격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진천군은 오는 7월까지 시 건설을 위한 의견 공모를 하고 있지만 6만125명인 인구가 문제다.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를 추진했던 충남 당진군은 위장전입 등 무리한 인구 늘리기 사례가 적발돼 시 승격이 무산됐다.

군은 지난해 12월 당진읍 인구가 5만195명이라며 행정안전부에 시 설치를 건의했지만 지난달 21일 행정안전부 확인 결과 당진읍 인구가 4만2733명에 그쳐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당진군은 당진읍의 시 승격 요건 5만명을 충족시키려고 당진군 9개 면의 주민들은 당진읍 쪽으로 위장전입 시킨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자치단체들은 시 승격 이유로 △도시의 종합적·체계적 개발△주민 생활 편익 증진△도·농 균형 발전 등을 꼽고 있다.

김재욱 청원군수는 “지금의 군 시스템으로는 늘어나는 인구와 행정수요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어 청원지역 발전을 위해 시 승격을 추진한다”며 “시가 되면 민간 투자 확대 등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기헌 충청대 행정학과 교수는 “군의 시 승격 추진은 지역 개발보다는 공무원 수 확보 등 공직사회 규모 증가 쪽의 비중이 더 크다”며 “시 승격으로 외형을 키우기보다 내실을 다지는 것이 지역과 주민 생활 안정에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