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흔들 ‘지자체간 갈등’으로 번질판

정부가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세부계획까지 확정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발표하자, 혁신도시를 추진하는 해당 지자체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통폐합 대상으로 알려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각각 이전하기로 돼 있던 전북과 경남 혁신도시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과 통폐합 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대한주택공사와 통폐합되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공사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토공·주공 통폐합·민영화 추진에 당혹
전북·경남 서로 “우리 지역으로 와야”
대구·충북도 두 평가원 통합이전 대립

■ 다시 통합 추진되는 주공과 토공 애초 계획대로라면 두 공사는 해당 혁신도시의 선도기관으로 선정돼 다른 기관보다 1년 빠른 2011년까지 이전을 완료해야 하며, 이미 청사 설계와 시공사 선정 작업에 들어갔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민영화 검토 방침에 따라 이전을 위한 관련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사정이 더 급한 곳은 토지공사 등 14곳 기관이 이전할 예정이던 전북 혁신도시다. 왜냐하면 통폐합 대상인 두 공사의 규모에서 주택공사가 우위에 있어 주공 중심의 통폐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007년말 기준으로 정규직 직원이 주공은 4200여명, 토공은 2700여명이다. 자산도 주공 51조, 토공 33조로 주공의 규모가 더 크다.

김완주 전북지사와 송하진 전주시장, 임정엽 완주시장은 지난 19일 만나 토지공사 이전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등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만일 토지·주택공사가 통합된다고 해도 낙후지역인 전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펴기로 했다. 이학진 전북도 혁신도시추진단장은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이자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공공기관 이전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공사의 통폐합·이전에 대해 주택공사가 이전할 예정이었던 경남의 입장은 당연하게도 정반대다. 진주 혁신도시에는 주택공사와 주택관리공단 등 12곳 기관이 들어올 예정이다. 김주수 진주시 혁신도시건설 지원단장은 “만약 주공과 토공이 한 곳으로 가야 한다면 자산·인원에서 더 큰 주공 중심으로 가야 하며, 우리는 진주에 유치되도록 죽기 살기로 매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통폐합·지방 이전 계획

김태호 경남지사는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혁신도시 가운데 경남 진주하고 전북 전주가 제일 큰 문제이며, 나중에 지역간 갈등을 만들어 엄청난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며 “경남과 전북은 충분한 합의 속에서 의견을 내놔야 하고, 중앙정부는 정치적 판단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공기업 민영화나 통폐합은 한꺼번에 연동해서 풀어야 한다”며 “반드시 지방 혁신도시로 옮기는 조건을 붙여서 추진해야 하며, 통합되더라도 두 도시로 분산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참여정부에서부터 추진되는 이 문제가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이명박 정부에서도 당연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통폐합되는 다른 기관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빛가람도시)에 입주할 예정인 공공기관 17곳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한전이 민영화 대상에서 일단 유보된 것으로 알려지자 안도하면서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박광태 광주시장과 광주지역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8명은 지난 19일 간담회를 열어 혁신도시가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게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대구로 옮겨올 예정이던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충북으로 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통합된다는 소식에 대구시도 “현재 사실 여부를 확인중이지만, 사실이라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통합된 기관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구대선 안관옥 박임근 최상원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