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의회 조사서 사업자 선정 문제점 드러나
전남 완도군의회는 2일 후코이단(갈색 해조류 추출물로 만든 기능성 식품) 사업의 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유용을 두고 불거진 의혹을 풀기 위해 관련 공무원과 사업체 임원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군의회는 지난 2월부터 넉 달 동안 특위를 꾸려 조사한 결과 사업자가 투명하게 선정되지 않았고 설비투자액이 과다하게 계상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자 이렇게 결정했다.
군의회는 어민 소득을 높이려 지원한 수십억원의 예산이 관과 유착된 특정업체의 ‘쌈짓돈’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로 형사적 처벌과 보조금 회수의 근거를 찾을 것을 기대했다.
군의회는 “ㅎ업체는 후코이단 가공공장을 지으면서 건축에 28억원, 설비에 22억원 등 50억원을 썼다고 내역서를 냈으나 특위가 검증해 보니 건축에서 10억원, 설비에서 9억원 등 모두 19억원 정도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또 “ㅎ업체는 2005년 9월 선정 당시 수년 동안 기술능력과 경영능력을 입증하는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모집공고 마감 나흘 전인 2005년 7월26일 급조됐고, 임원 4명 중 2명이 금융기관에서 융자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부적격 인사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고발 대상인 ㅎ사는 설명회 때보다 공고 때 자격요건이 한결 완화된 이 사업에 단독 응모해 보조금 30억원과 자부담 20억원으로 2006년 9월 완도 농공단지 터 5655㎡에 3105㎡ 규모로 가공공장을 건립했다. 공장 설립 뒤 잇따라 입길에 올랐으나 선정절차, 기술능력, 경영능력, 보조금 집행 등에 흠결이 없다는 태도를 견지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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