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민간위탁 남원, 공무원 동원해 찬성서명 받아

상수도 민간위탁에 반대하는 남원시 시민단체 회원들이 시청 앞에서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월24일 모습. 길윤형 기자

반대서명 맞서 협조유도
시민단체 “관치행정 극치”

상수도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전북 남원시와 물의 공공성을 유지하자는 시민단체가 찬반서명을 따로 받는 등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남원 상수도 민간위탁 반대대책위는 3일 “상수도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남원시가 지난달 28일부터 일선 통·리·반장들을 동원해 주민에게 민간위탁 찬성 서명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서명은 남원시 상수도사업소장가 ‘상수도 운영효율화를 위한 전문기관 부분위탁 찬성 서명운동 추진 협조’라는 제목의 공문을 일선 읍·면·동에 보내면서 시작됐다.

이 공문에는 “만성적인 적자 누적과 관리 미흡으로 만족할 만한 수도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니,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전문기관(한국수자원공사)에 부분 위탁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으로 찬성 서명을 유도하고 있다. 즉 “시 수도시설 소유권을 민간에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소유권 및 요금결정 등 모든 권한을 현재대로 소유하고 전문기관에 시설물 관리를 부분 위탁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장희준 전국공무원노조 남원시지부장은 “시에서 민간위탁 홍보는 할 수 있겠지만, 요즘 세상에 공무원을 동원해 서명을 유도하는 것은 관치행정의 극치”라며 “조합원들이 공무원 신분과 위탁을 반대하는 노조 위치 사이에 끼여서 난처한 처지”라고 말했다.

남원시는 이에 대해 “지난달 27일 반대대책위 관계자들이 민간위탁 중지를 요구하며 시장과 면담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1만명이 넘는 반대서명을 시장한테 전달했다”며 “찬성서명이 반대 보다 많으면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판단해 찬성서명이 추진된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시는 상수도 효율화를 위해 2006년 4월부터 사업을 추진했다. 2006년 10월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진단이 이뤄졌고, 2007년 11월 위탁심의위에서 타당성을 결정했다. 남원시가 20년간 822억원을 위탁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연간 평균으로 t당 564원에 해당한다.

반대대책위는 지난해 10월 21개 단체가 참여해 “물은 상품이 아니라 생명으로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대책위를 꾸렸으며, 지난해 12월3일부터 매일 시청앞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대책위는 4일 오후 2시 시청 앞에서 저지 결의대회를 연다.

한편, 전국적으로 논산, 정읍, 사천, 예천, 서산, 천안(공업용수), 고령, 금산, 동두천, 거제, 양주, 나주, 단양 등 13곳에서 민간위탁이 이뤄졌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