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장단 ‘교황선출방식’ 흉내만

“사전담합·다수당 독식” 논란
대전 서구의회선 폐기하기도

지방의회의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방식이 ‘무늬만 교황선거’ 방식일 뿐 다수당의 담합과 독식을 가능케 하는 비민주적 구조여서 시민단체가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8일 일선 지방의회의 말을 종합하면, 각 지방의회는 다음달 정례회에서 남은 임기 2년을 맡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을 교황선출 방식으로 새로 뽑는다. 이 방식은 시·군·구의원들이 전체 의원 중 적임자 1명을 무기명으로 써내고 이 중 과반수의 표를 얻은 의원이 당선된다.

그러나 대부분 다수당이 사전에 지정한 후보가 뽑히고 소수당에 반발 무마를 위해 일부 자리를 내주는 등 사전 담합과 나눠먹기로 변질되고 있다. 고양시의회 김경희 의원은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후보의 공약을 보고 뽑는데, 지방의회는 해당 의원의 의정활동 평가는 고사하고 밀실 담합만 양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나마 다수당을 차지한 한나라당 독식이 예상되면서 ‘나눠 먹던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다. 백정선 수원시의원은 “전반기에 야당에 준 부의장직 하나까지 한나라당이 내놓으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전시 서구의회는 지난 3월 의사규칙을 바꿔 교황선출 방식을 폐기했다. 의장단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뒤 투표를 하고,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직접 뽑도록 했다. 서구의회 한진걸 의원은 “지난 16년간 잘못된 선출 방식으로 의회는 주류와 비주류로 갈라졌고, 주류가 자리와 정보를 독식하면 비주류는 감정적으로 발목을 잡는 등 의회 본래 역할이 포기되는 병폐를 낳았다”고 변경 배경을 말했다.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2일 “시의회 의장단 선출방식을 입후보자 등록과 정견발표,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하라”는 개정의견서를 시의회에 냈다.

수원/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