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시설 비리·인권유린 검찰수사를”

전북인권연대, 김제시 솜방망이 처벌 항의 1인 시위

전북지역 한 시민단체가 장애인이 생활하는 복지시설에서 장애수당 착취와 폭력 등 인권유린 문제가 발생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에 들어갔다.

15개 단체로 구성된 전북시설인권연대(상임대표 강현석)는 지난 17일부터 전주지검 정문에서 “전북 김제시가 지난 1월 ㄱ시설에 특별감사를 벌여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주의·시정 조처만 내렸다”며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이 정상화하도록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김제시가 특별감사에서 장애인 69명의 장애수당(1인당 월 7만원) 4287만원을 부당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주의를 내리는데 그쳤다”며 “그러나 이 시설은 금액을 모두 되돌려주지 않은데다, 그나마 허가받지 않은 법인차입금 1천만원과 장애인 본인 동의도 안 거친 직업재활시설 수익금 762만원 등 모두 1762만원도 부당하게 지급했다”며 시의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이 시설이 입소 장애인들에게 상한 음식을 주고, 말을 듣지 않으면 전등없는 독방에 감금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신지체 장애인 56명이 입소한 이 시설에는 종사자 3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김제시는 인건비 등 운영비로 연간 8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김제시 관계자는 “ ㄱ시설은 관리자들의 내부 다툼으로 현재 3심 재판 진행 중이고, 또다른 관계자의 고발로 검경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개인 착복이 아니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부분이어서 행정지도만 했고, 사회복지사업법 의 미비점 때문에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