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 지역현안에 입장이 없다”

제주 15개 시민단체 간담회서 쓴소리

제주 남제주군 안덕면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과 행정계층 구조개편 문제 등 제주지역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주도가 합리적인 정책결정과 추진력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런 주장은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지난 25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도정현안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모인 제주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마련한 간담회에서 대표자들이 제기했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최근의 해군기지와 행정계층 구조개편, 쇼핑아울렛 계획에 대한 중소상인들의 반발 등에 대해 제주도가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채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제주도정이 미래 발전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서는 김 지사의 결단을 촉구했으며, 행정계층 구조개편에 대해서도 김 지사의 태도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제주경실련 강경선 공동대표는 “행정계층 구조개편 논의는 행정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행정이 위기에 처해 있는지,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이지훈 공동대표는 “평화의 섬을 위해 동북아 군축회의를 유치하겠다고 하면서 화순항 해군기지를 만들어서야 어떻게 유치할 수 있느냐”라며 “화순항 해군기지에 대한 제주도의 정책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민예총 김수열 지회장도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제주발전연구원에 과업을 준 데 대해 비판하고 “제주도가 이 문제를 방치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갈등이 빚어진다”며 김 지사가 용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등 상당수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주도정의 정책의지 표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해군기지 문제는 제주도가 판단을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어 발전연구원에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과업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대로 의견을 수렴해 결론을 내리겠다”며 “도정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것은 당연하고, 앞으로 정기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