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학생 70~80% “0교시·야자·우열반 반대”

참교육학부모회·전교조, 인천지역 20곳 설문조사
절반 이상 “학교자율화 비교육적”…“규제를” 지적

학부모와 학생들이 정부의 4·15 학교 자율화 조처의 거의 모든 내용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이 조처가 학교 교육의 자율성을 강화하기보다 경쟁을 심화시키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보다 늘릴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와 전교조 인천지부가 최근 인천시내 학교 20곳 학생 1571명, 학부모 1318명을 대상으로 4·15 학교 자율화 조처에 대해 물어본 결과, 학부모의 60.3%, 학생의 56.5%가 정부의 학교자율화 조처가 교육적 가치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학교 자율화 조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학부모 21.4%, 학생 12.0%에 그쳤다.

또 학부모의 73.1%, 학생 61.6%는 자율화 조처로 ‘입시교육이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입시경쟁의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은 학부모 11.5%, 학생 8.0%에 불과했다.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질문에도 학부모 72.3%, 학생 59.1%가 부정적으로 대답해 교육자율화 조처가 과다한 사교육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0교시 수업’에 대해서는 학생 84.5%, 학부모 74.5%가, ‘심야 보충수업’은 학생 76.4%, 학부모 68.7%가 각각 반대했다. ‘촌지금지 지침 폐지’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69.1%가 반대했고, ‘어린이신문 강제 단체구독 금지지침 폐지’에 대해서도 학생 63.0%, 학부모 60.2%가 반대했다. 교육현장에서 최대 쟁점이 된 ‘우열반 편성’과 관련해서도 학부모 71.8%, 학생 68.9%가 반대했으며, 학부모들은 현재의 수준별 이동수업이 우열반 편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인천지부 이한수 정책실장은 “‘0교시 수업’ 등 7개 주요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절반 이상의 학생과 학부모가 이번 조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조처는 학생들의 인권과 건강권, 학습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