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 “팔당 취수장 상류로 이전땐 물부족 대란”

“그래도 옮겨볼만” 희한한 논리

“경제적 측면선 타당성”
경부운하 겨냥 억지논리

경부운하가 지나는 팔당상수원 취수장을 북한강 상류로 옮기면 하루 230여만∼734만여t의 물 부족 대란을 겪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경기도는 “물 공급이 물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면 취수장 이전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무의미하다면서도 경제적 효과가 높다”며 취수장 이전을 고려해볼만하다고 밝혀, 경부운하 분위기 조성을 위한 ‘억지 춘향 논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기도 산하 경기개발연구원(경기연)은 14일 발표한 ‘팔당상수원 수질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팔당호에서 북한강쪽의 청평호로 팔당 상·하류의 취수원을 옮기면 2006년도 평균 취수량 대비 하루 231만t의 물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수자원 장기 종합계획상 2011년도 수요량 대비 약 739만t, 팔당 시설용량 대비 약 972만여t의 취수량이 부족하다”며 물 부족 대란이 일어날 것임을 밝혔다.

특히, 물 부족 해소를 위해 강변여과수 등의 간접취수방식으로 하루 200여만t을 확보하는 안에 대해 “강변취수 최적합지인 가평천 취수량이 하루 2만t에 그치는 등 간접 취수량이 과대 추정됐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강으로의 취수장 이전시 수량 부족으로 하천 수위가 낮아져 남한강 기름유출 사고시 북한강으로 오염 물질이 역류된다”고 문제점을 밝혔다.

그러나 경기연은 “취수장 이전시 비용은 76조원인 반면 규제완화 등에 따른 편익 비용은 97조원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며 “경제적 시각에서 볼 때 소양댐 및 청평댐 두 곳으로의 이전은 고려해볼만 하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경기연이 “물 공급이 물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면 (취수장 이전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그 의미를 상실한다”고 밝히고도 취수장 이전을 검토해볼만하다는 무리한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기 환경운동연합 안명균 사무처장은 “대체 상수원이 불가능하다면 팔당 상수원을 옮기고 경부운하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그런데도 경기연이 이전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경부운하의 불씨를 살리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연구 결과”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달 19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경부대운하 추진 중단 의사를 밝혔음에도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난 9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경인운하와 한강하구, 팔당호, 경부운하 순서로 경부운하의 단계 추진론을 밝힌 바 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