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원 연 1조원 서울로 샌다

충남대 천세영 교수팀 조사 결과
고등교육기관 수도권 편중 때문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의 수도권 편중으로 연간 1조원 가량의 지방교육재원이 역외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충남대 교육학과 천세영 교수팀이 전국 4년제 대학생 4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재원 유출 규모를 표본 조사해 <교육행정학연구 23권 1호>에 실은 ‘고등교육기관의 수도권집중화와 지방공동화에 따른 지방교육자원 유출 형태 및 규모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드러났다.

27일 이 논문을 보면 거주비용과 기회비용 등을 제외한 실제 지출하는 경상비만으로 볼 때 수도권으로 유출 되는 지방교육재원은 연간 1조8058억원으로 이중 수도권 학생이 지방으로 이동하면서 유입 되는 재원 9395억원을 빼면 8662억원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유출 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순수 현금 유출 외에 주거보증금 등으로 수도권에 묶이는 자금 1조6천억원의 이자까지 합치면 유출규모는 9812억원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지방의 재정유출은 수도권으로 학생이동 때문으로 국내 4년제 대학생 140만명 가운데 지방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학생은 12만여명, 그 반대는 8만여명으로 4만여명이 역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학생들 대부분 충청권으로 집중되는데 통학을 하거나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의 주거비용을 쓰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간 교육재정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국내 대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 지출 규모는 자택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등록금 586만원, 교재구입비 27만원, 월평균 생활비용 400만원 등 1020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자택 외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은 서울→서울로 이동한 경우는 1607만원, 지방→서울은 1568만원, 서울→지방은 1657만원으로 추정됐다.

천세영 교수는 “비록 표본조사로 연구 결과에 한계가 있지만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학생들이 우수한 인적 자원이라고 보면 지방교육재원의 유출은 단순한 금전적 규모인 1조원을 크게 웃돌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손규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