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정원 10명, 의원은 11명’

자격상실 전미애 의원 소송으로 신분회복
비례대표 사퇴 거부하고 후순위자와 등원

시 의원 정원이 10명인 경기 파주시 의회에 11명의 시의원이 등장했다.

경기 파주시 의회가 시 행정사무 감사에 나선 21일, 시 의회에 한나라당 비례 대표인 전미애(48·여) 의원과 최영실(46·여) 의원이 나란히 등원했다. 한나라당 비례 대표는 1명인데 이들 2명이 함께 나타나자 소동이 일어났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전반기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전 의원은 지난 6월20일 시 의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도로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자격을 잃었다. ‘대학 학력을 허위로 써내 법원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순위였던 최 의원이 지난 1일 비례대표를 승계하고 등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 의원은 지난 14일 의정부지원에 시 의회를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17일 “의원직 상실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우려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 의원은 의원직을 회복했고 결국 2명의 한나라당 비례대표 등원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전 의원은 “비례대표 2년을 끝내고 남은 2년은 후순위자에게 내주라는 한나라당 요구를 거부하자 이미 공직선거법상 시효가 끝났고 대학쪽이 잘못을 인정해 벌금까지 대신 내준 억울한 사실을 들춰내 보복했다”고 말했다. 파주시 의회도 난감해졌다. 시 의회 관계자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당황스럽다”며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