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과거사 규명’ 나몰라라

피해접수 수백건 불구 전담팀 폐지…조사부실 우려

정부가 각종 과거사 관련 위원회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미 자체의 과거사 진상규명팀을 폐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한겨레>가 확인해보니, 서울시는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 규명과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팀’을 지난 1월 해체했으며, 대신 민간협력 및 새주소팀의 직원 1명이 이 일을 맡도록 했다. 경기도도 지난 3월 6명으로 이뤄진 역사규명팀을 폐지하고 자원봉사계 직원 1명에게 해당 업무를 맡겨놓았다. 경기도의 경우, 역사규명팀의 존속 기한은 올해 12월31일로 정해져 있었으나 이보다 9개월이나 앞서 해당 조직을 폐지했다.

특히 해당 업무는 줄어들지 않았는데도 과거사 진상규명팀을 서둘러 해체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4월~6월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3차 신고를 받은 결과, 서울시에는 525건, 경기도에는 700여건이 피해가 접수됐다. 또 다음달 1일부터 2010년 6월10일까지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 신청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들을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단 1명의 직원이 모두 처리해야 한다. 더욱이 생존해 있는 태평양 전쟁 피해자들이 대부분 80살을 넘는 고령이어서 이들에 대한 피해 조사와 지원은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하다. 과거가 진상규명팀을 해체함으로써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와 지원은 늦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대해 김양호 경기도 조직담당은 “자치단체 정원이 줄고 해당 업무도 자료를 중앙에 올려주는 정도여서 조직을 줄였는데 앞으로 업무량이 늘어난다면 다시 증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수도권의 인천시는 팀장 1명과 직원 3명 등 4명으로 이뤄진 ‘일제피해조사팀’을 운영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조사팀의 존속 기한은 내년 3월이고 접수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 사례 300여건뿐 아니라, 태평양전쟁 피해자 조사가 끝날 때까지 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말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를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위원회와 합쳐 운영하라는 지침을 내려 과거사 진상조사 축소 논란을 일으켰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