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자치단체 통합 ‘광역화’ 물살

전주시와 완주군은 사실상 한 생활권임에도 행정 구역이 나뉘어져 있어 주민들이 경제, 행정 등 활동에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들 두 기초 지방정부의 통합에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주시에 위치한 전주시와 완주군 청사. 전주시·완주군 제공

전주시+완주군, 목포시+무안·신안군 본격화
정부 통합법 추진속 청주시도 청원군 ‘러브콜’
“경쟁력 도움” “지방자치에 역행” 논란 여전

이명박 정부가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자율적인 기초 지방정부들의 통합·광역화를 내세우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도 가칭 ‘지방자치단체 통합 촉진을 위한 법률’ 제정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전북 전주시·완주군, 전남 목포시·무안군·신안군, 충북 청주시·청원군 등지에서 추진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통합이 힘을 얻고 있다. 지방정부들의 통합은 인구와 예산 증가 등 장점도 많지만, 흡수되는 쪽에선 반대도 만만찮아 실제 통합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 어느 곳에서 통합 추진하나? 전남 목포시는 가장 원대한 구상을 갖고 있다. 무안군·신안군을 하나로 묶는 ‘무안반도 통합’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영암군·해남군까지 아우르는 서남권 광역도시 건설을 구상하고 목포대에 연구를 맡겼다. 목포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신안군과의 통합을 추진하고, 무안군(2012년)과 영암군·해남군(2013년)까지 통합해 이를 50만명 규모의 서남권 중심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벌써 반대하는 지자체가 나오고 있다. 무안군은 전남도청 이전과 기업도시 추진, 국제공항 개항 등의 지역 여건의 변화에 맞춰 독자적 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어 목포시가 주도하는 통합에 일정한 선을 긋고 있다.

충북 청주시는 청원군에 끊임 없이 통합하자고 구애하고 있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남상우 청주시장은 2006년 7월 취임 뒤 틈만 나면 청원군과의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 상대인 청원군 김재욱 군수는 지난 6월 “청원군을 시로 승격시키겠다”고 밝히는 등 청주시에 마음을 주지 않고 있다. 송재봉 충북참여자치 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통합을 바라는 청주시장의 목소리만 있을 뿐 통합의 방안·비전은 찾아볼 수 없다”며 “말이 앞선 시의 통합 추진 때문에 시민단체들도 선뜻 나서지 못한다”고 말했다.

통합논의 자치단체 인구와 면적

전북의 임정엽 완주군수는 지난달 “전주시에서 정식으로 요청하면 군 의회와 군민의 뜻에 따르겠다”며 두 지역 통합에 긍정적 자세를 보였고, 곧바로 송하진 전주시장도 “통합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지역주민들의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완주군 안에서 통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임 군수는 “전주시로부터 통합 제의가 온다면 군 의회와 군민에게 정식으로 보고해 그 결정에 따르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 기대효과와 문제점은? 한 생활권인 지자체가 서로 통합하면 정책이나 행정의 통일성이 생기며, 도시(시)와 농촌(군) 지역이 서로 단점을 보완해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출 수 있다. 또 인구와 면적, 세금수입, 예산 등 도시 규모가 커지므로 장차 광역도시가 될 수도 있다. 최찬욱 전주시 의장은 “역사적으로 같은 고을이었던 전주-완주를 통합해야 100만명 규모의 광역도시 건설이 가능하다”며 “전주시의 개발공간은 한계에 도달했고, 완주군민들은 생활권역이 전주인데도 행정구역이 달라 불편을 겪고 있다”고 통합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시·군 통합이 지방자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최두현 전북환경운동연합 녹색도시국장은 “지방자치제가 민주주의 실현에 가장 적합한 제도로 평가받는 것은 주권재민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통합 시너지 효과라는 것은 추상적인 얘기일 뿐이며, 통합하면 인구가 적은 군 지역 주민은 상대적으로 소외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기현 한국지방정치학회장(전북대 교수)은 “통합에 앞서 기존 시·군 통합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임근 정대하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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