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수 했다 하면 ‘구속’?

민선 3명 줄줄이 비리 적발…현안사업 오리무중

파기환송된 고법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진억(68) 전북 임실군수가 3개월 만에 다시 구속되면서 역대 민선 군수 3명이 모두 비리로 구속되는 ‘임실의 악몽’이 지속되고 있다. 김 군수는 임실군이 2006년에 발주한 지방 상수도 확장공사와 관련해 물탱크 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가로 임실군 비서실장 김아무개(41·구속)씨를 통해 ㅅ업체 대표 권아무개씨한테서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전후해 두 차례에 걸쳐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을 때는 부단체장이 권한 대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0일이 지난 오는 25일부터 부군수 대행체제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군수는 2005년 10월 건설업자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2007년 7월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무죄 의견으로 파기환송돼 지난 5월 고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사의 재상고로 업무 복귀가 유보됐다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올해 6월9일 업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2개월여 만인 지난 15일 다시 구속됐다.

임실군 선관위 관계자는 “(지불각서 건이) 대법원서 계류 중으로 형 확정이 아직 안 돼 보궐선거는 당분간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선 이후 임실군은 두 차례 보궐선거를 치렀다.

한편, 1995년 7월 취임한 민선 1기 이형로 군수는 98년 재선에 성공했지만 2000년 12월 폐기물 처리장 터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일부 허가서류를 허위로 꾸며준 혐의로 구속돼 사퇴했다. 2001년 4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철규 군수도 민선 3기(2002년 7월 임기 시작)에서 재선했으나 사무관(5급) 승진인사 때 3명으로부터 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3년 8월 구속됐다. 임실군 한 직원은 “현안사업들이 쌓여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며 한숨을 쉬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