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국가에 엄청난 부담”

김진선 강원지사

김진선 강원지사, 김문수 경기지사 주장에 반박

이완구 충남지사에 이어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장인 김진선(사진) 강원지사도 최근 김문수 경기지사의 수도권 규제 완화 등 발언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김 지사는 29일 강원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각 시·도 지사는 자기 지역의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 발언을 할 수 있지만 ‘균형발전 정책은 공산국가에서도 하지 못한다’고 말한 김문수 경기지사의 발언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은 국가의 자원을 각 지역에 평등하게 배분하자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잠재력과 특성을 살려 전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또 “수도권 인구가 20만~30만명씩이나 늘어나면서 집중이 계속 심화하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가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국가에 엄청난 부담을 줘 결국 모든 국민이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미국도 1960년대에 지역별 소득 격차가 최대 네 배까지 벌어지자 상무부가 경제개발처를 설치해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전개했다”며 “기업에 비유하면 현재 수도권은 독과점 업체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 있는 발전 방안으로 김 지사는 “현 정부가 선 지방 발전, 후 수도권 합리화 로드맵을 만든 것은 잘한 일로 흔들리지 말고 소신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수도권은 질적 관리 체제로 가고, 지역은 잠재력을 발굴해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춘천/김종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