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이 지역경제에 도움? “글쎄…”

“골프장수 늘어 1곳당 내장객수 감소…세금·고용창출 효과 과장돼”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정부가 올해 4월 골프장 내 숙박시설 층수(5층) 제한을 없애는 등 골프장 규제 완화에 나서자, 지방자치단체들이 너도나도 골프장 유치 경쟁에 뛰어들며, 지방세 수입 증대와 고용 창출 효과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골프장의 경제 효과는 과장돼 있으며, 지나친 골프장 증가는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9일 통합민주당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에게 제출한 ‘골프장 건설로 인한 지자체 재정 확보 및 지역 경제 발전 효과’ 보고서를 보면, “18홀 기준으로 골프장 1곳당 지방세는 전국 평균으로 5억∼6억5000만원이며, 골프장이 없어도 부과되는 종합토지세 부분을 빼면 실제 지방세 수입 증가분은 1곳당 2억∼3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고용창출 효과에 대해서도 “18홀 기준으로 130명∼340명에 이르지만, 정규직과 경기보조원 등이 외지에서 유입돼, 실제 지역에서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은 경비와 청소, 잡초 뽑기 등 비정규직 20∼50여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이런 파급 효과는 골프장이 연간 고객 9만3천명 이상, 매출 106억원 이상이라는 전제에서 가능하나, 골프장 건설이 크게 늘면서 2003년부터 골프장 1곳당 연간 고객수는 오히려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론으로 이 보고서는 “골프장 건설을 활성화한다지만, 그 결과가 과장돼 있고 골프장이 적정 숫자 이상으로 증가하면 일본처럼 도산하는 골프장이 속출하면서 환경 복원 등 재정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의 골프장 숫자는 지난 1990년 55곳에서 2000년 152곳, 2007년 277곳으로 급속히 늘어났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