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교선택제 강행…서열화 부채질하나

서울 고등학교 학군 조정안

시교육청, 2010학년부터 19개 통합학군 신설해 31개로
시내 고교 자유지원 가능…“평준화 해체될수도“ 지적

서울시교육청이 2010학년도부터 실시하는 ‘고교 선택제’에 따라 서울시내 고교의 학군 체제가 크게 바뀐다.

시교육청은 2일 서울시내 11개 학교군을 단일학교군, 일반학교군, 통합학교군으로 구분해 모두 31개 학교군으로 재편성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학교군 설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그 내용을 보면, 현재 지역교육청 단위로 이뤄진 11개 일반학교군 이외에도 서울 전 지역을 단위로 하는 단일학교군 1개와 인접한 2개의 일반학교군을 묶은 19개 통합학교군이 새로 생긴다. 예를 들어, 강남학교군의 경우 인접한 중부학교군, 강동학교군, 성동학교군 등과 각각 묶여 강남·중부학교군, 강남·강동학교군과 같은 통합학교군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려면 지금처럼 거주지 인근 고교에 강제 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거주지와 상관없이 서울 모든 지역 고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대대적인 학군 재편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교 선택제 시행에 따라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0학년도부터 학교 지원은 모두 3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1단계에서는 서울 전 지역 고교 중 2곳을 골라 지원할 수 있고, 2단계에서는 자신의 거주지가 속한 일반학교군 안의 고교 2곳을 골라 지원할 수 있다. 2단계에서까지 원하는 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거주지와 교통 편의, 종교 등을 고려해 거주지 학군 및 인접 학군을 묶은 통합학교군 학교에 강제 배정된다.

시 교육청은 학교군 개편을 마무리짓는 대로 10월 중 1~3단계별 배정비율을 포함한 2010학년도 신입생 최종 전형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정명신 함께하는 교육 시민모임 공동대표는 “고교 선택제가 시행될 경우 입시 실적을 중심으로 선호-비선호 학교가 뚜렷해져 자칫 평준화 해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학생들의 통학 거리가 멀어지는 점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