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미군기지 이전 3년 지연땐 연 3689억 지역총생산 감소 피해”

경기도·개발연구원 주장

경기도와 경기개발연구원은 8일 동두천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이 애초 예정된 2012년에서 2015년으로 3년 늦춰지면, 3년 동안 모두 1조1068억원, 1년 평균 3689억원의 지역내 총생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미군기지의 이전이 3년 동안 지연되면 연간 지방세 수입 손실액은 3년 동안 639억원, 1년 평균 213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동두천시의 올해 일반회계 예산 1669억원의 38%에 이르는 액수다.

동두천시에는 현재 캠프 케이시(보산동·14.15㎢), 캠프 호비(광암동·14.05㎢), 캠프 모빌(보산동·0.21㎢), 캠프 캐슬(동두천동·0.21㎢), 캠프 님블(상패동·0.07㎢), 짐볼스(탑동·11.94㎢) 등 6곳이 있다. 이들 6개 기지는 2007년 한·미 협약에 따라 2012년까지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하기로 했으나, 현재 캠프 님블과 짐볼스 2곳만 반환된 상태다.

경기도는 동두천과 관련해 “지난 50년 이상 1만명 이상의 미군이 이 지역에 주둔하면서 △도시발전 왜곡 △지방세입 결손 △환경오염 △기지촌 오명 등의 수많은 피해를 겪었으나, 정부의 실질적 지원이 없었던 만큼 이번에 동두천 지원 특별법 등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이은우 공동대표는 “미군기지가 있는 동두천이나 미군기지가 옮겨올 평택이나 피해는 서로 다르지 않은데도 경기도는 ‘평택에는 도움이 되고 동두천은 피해를 입었다’는 식의 논리를 내세운다”며 “미군기지가 평택에 끼칠 악영향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개발연구원 오관치 연구위원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남북포럼 학술토론회에서 “지난 1972년 군사시설 보호법이 시행된 뒤 35년 동안 경기도는 전체 면적의 21.75%를 차지하는 2213㎢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해 1178조2534억원의 천문학적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