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광역화’ 충북 자치단체간 갈등

청주·괴산 “경쟁력에 도움”-청원 “지방분권 훼손”

전국을 60~70곳의 광역 행정 단위로 재편하는 행정 구역 개편 논의가 충북지역 자치단체 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시·군 통합을 추진해온 곳에서는 크게 반기고 있지만 통합 반대나 자체 시 승격 등을 추진해온 자치단체는 마뜩찮게 여기고 있다.

1995년과 2005년 두 차례 청원군과 통합을 추진했다가 주민 투표 끝에 무산된 아쉬움을 지니고 있는 청주시는 행정 구역 개편 논의와 함께 통합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청원군의 거듭된 반대에도 2010년 3월 청주·청원 통합시 개청을 추진해온 시는 행정 구역 개편 논의에 편승해 통합 추진을 가속화할 태세다.

청주시의회 박종룡 의원 등 15명은 최근 “행정 구역 광역화로 지역의 경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회에 보내는 등 통합 재추진에 불을 지폈다.

2003년 증평군이 분리 독립한 것을 탐탁지않게 여겨온 괴산군도 행정 구역 통합 추진을 반기고 있다. 임각수 괴산군수는 11일 “증평군과 괴산군은 분리될 이유가 없었다”며 “광역화로 예산 등 비용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행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합에 반대해온 청원군과 충북도 등은 행정 구역 개편 논의가 떨떠름한 표정이다.

김재욱 청원군수와 유명호 증평군수는 “통합에 대응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정우택 충북지사도 “지역 특성·정체성을 두고 일률적으로 짝짓기를 하는 것은 주민 반발과 함께 지방 분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국가 틀을 흔들기보다 주민 소리를 듣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며 행정 구역 개편 논의에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송재봉 사무처장은 “광역화 행정 효율성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중앙 정부의 권한이 커지고 주민 참여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며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 참여와 분권이 담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