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징수교부금’ 최고 12배 격차

서울지역 징수교부금의 양극화

강남구는 407억 강북구 32억 받아

지방세 걷는데 드는 비용 보전해주는 취지
징수액 비례해 지급…‘빈익빈 부익부’ 심화

지방세를 대신 걷어주는 각 구에 대해 서울시가 지급하는 징수교부금이 구에 따라 12배 이상 차이가 나 구 사이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받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까닭은 서울시가 징수교부금을 각 구에 비슷한 규모로 지급하지 않고, 지역별 지방세 규모에 비례해 지급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징수교부금 지급 내역에 따르면, 강남구는 지난해 구 가운데 가장 많은 407억원의 교부금을 받았고, 뒤이어 중구가 265억원, 서초구가 212억원, 영등포구가 171억원을 받았다. 반면, 강북구와 도봉구, 중랑구 등 ‘가난한’ 구들은 각각 32억, 34억, 38억 수준이었다. 특히 강남구가 받는 교부금 규모는 강북·도봉·중랑·은평·서대문·성동·관악·동작 등 교부금 규모 하위 8개 자치구가 받은 총액 350억원보다 50억원 이상 많은 것이다.

또 강남구와 중구·서초구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징수교부금 순증가액이 각각 154억원·139억원·79억원에 이르렀으나, 강북과 중랑구는 같은 기간 늘어난 교부금이 각각 9억원과 6억원 정도였다. 심지어 도봉구는 교부금 액수가 2001년 35억원에서 지난해 34억원으로 줄어들기도 했다.

징수교부금은 서울시가 자치구에 위임한 시세를 징수하는 데 드는 인건비와 고지서 작성·송달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해서 자치구에 지급되는 액수를 가리킨다.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은 이런 비용을 반영해서 징수교부금을 지급하도록 하지 않고 “특별시세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당해 자치구에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건물 등 고가의 부동산이 밀집해 재산세 등 지방세 징수액이 많은 강남구·중구·서초구 등 지역은 많은 징수교부금을 받게 된다.

권영호 중랑구청 세무1과장은 “징세교부금이 지방세 징수에 드는 인건비 등의 비용을 보전해 준다는 애초 취지에서 벗어나 지역별로 큰 편차를 두고 지급되고 있다”며 “교부금을 많이 받은 자치구는 지역 주민의 복지와 생활 여건 개선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어 지역간 생활수준 격차를 더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남구 관계자는 “이는 지방세법과 시행령의 규정을 따른 것”이라고만 밝혔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5년부터 징수교부금의 규모를 지방세 징수 규모뿐 아니라, 징수 건수를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지방세법과 시행령을 개정하려 하고 있으나, 아직 이렇다 할 성과물은 없는 상황이다.

김기태 기자 [e-mail]

■ 징수교부금

징수교부금이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재산세 등 지방세의 징수를 대신하도록 맡긴 뒤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걷는 과정에서 부담한 인건비와 고지서 작성·송달 등 비용 등을 나중에 보전해 주는 교부금이다.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가 걷은 지방세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