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규제완화 쏠려 ‘계획인구’마저 흔들

정부, 2020년까지 1450만명 설정
도 목표치는 이미 1609만명 집계
과밀화 심화로 인구억제 계획 차질

정부가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 2020년도까지 경기도 목표 인구로 1450만명을 설정했으나 경기도 의 목표 인구수가 이미 1609만명으로 목표치를 159만명 초과했다.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 완화가 수도권에 쏠려 개발압력이 가중되면서 경기도의 인구 집중 심화와 지방 인구의 공동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22일 <한겨레>가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 목표 인구를 확인해 보니 수원시 135만명, 성남시 114만명, 고양시 108만명, 용인시 120만명 등 모두 1609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양주시의 경우 지난 2004년 40만명의 목표 인구를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뒤 최근 개발 수요가 늘자 66만명으로 늘려 다시 변경을 추진 중이다.

이같은 목표 인구수는 정부가 지난 2006년 3차수도권정비계획(2006∼2020) 수립시 수도권의 과도한 목표 인구 설정에 따른 과잉 개발을 막기 위해 설정한 2020년 경기도의 계획인구 145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또 통계청이 인구이동 등 자연인구 증가에 기초해 예측한 2020년 경기도의 장래 인구 1301만명을 308만명이나 초과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풀어준 전체 군사시설보호구역 2억1290만㎡ 가운데 33%가 경기도에 있고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으로 공급하겠다는 500만가구의 주택 중 300만 가구가 사실상 경기도로 집중되는 등 인구증가를 유발할 각종 개발압력이 경기도에 몰리고 있다.

협성대 이재준 도시건축공학부 교수는 "이미 계획인구를 넘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수도권규제완화는 과밀을 더욱 부추길 뿐"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국토의 균형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없이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이같은 규제 완화책들은 단기적으로 시장에는 약이 될 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공동화라는 재앙적 결과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녹색연합은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등 이명박 정부가 내건 ‘녹색성장’의 본질은 결국 ‘포크레인 성장’으로 현재의 심각한 수도권 과밀 집중과 녹지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