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기업 대량감원 싸고 정면충돌 조짐

시, 2010년까지 서울메트로 등 5곳 3406명 줄이기로
메트로 노조 “지원 외면, 비정규직 양산” 26일 파업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등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이 2010년까지 인력의 17%인 3406명을 줄이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노조들은 “공기업 운영의 잘못을 노동자의 탓으로 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인원 감축에 맞서 26일 파업을 예정한 서울메트로 노동자들을 서울시가 ‘도덕적 해이’의 대표 사례로 지목하자 노조는 “악의적인 매도로 파업 결행을 부추기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서울시와 5개 공기업은 23일 “비효율적 경영과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분사 등으로 서울메트로 2088명 등 모두 3406명을 줄여 연간 1800억원을 아끼고 경영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의 누적적자가 9조2천억원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또 메트로는 지하철 1㎞당 운영 인력이 76.2명으로 도시철도(45.4명) 보다 2배로 많아 비효율적이고 서울메트로 승무원의 병가 일수가 16.6일로 본사 근무 직원(2일)의 8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메트로노조는 그러나 "공공 교통기관에 대한 합당한 지원은 외면한채 공기업이 나서 비정규직 양산과 노동자 자르기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메트로의 누적적자가 5조4천억원에 이른 것은 초기에 건축비의 26% 밖에 정부가 보조하지 않았고, 환승 할인 등 정부 정책에 따른 손실도 보전해주지 않은 탓이 크다는 것이다.

또 노동자 1인당 연간 수송 인원으로 따지면, 서울메트로가 노동자 1명 당 14만명으로 도시철도공사(8.5만명), 인천(7.1만명) 보다 2배 정도 많다는 설명이다. 이호영 선전홍보부장은 “도덕적 해이의 사례로 꼽은 병가 일수의 경우 2003~2007년 일손이 부족해 승무원들이 한 달에 한 번꼴로 밖에 쉴 수 없는 형편”이라며 “병가 건수가 많은 것은 안전운전을 위해 몸에 이상이 있는 경우 쉬도록 한 내부 규정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공기업의 감축계획에 오는 26일 메트로의 파업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은 올해부터 공익사업장 필수유지업무 제도가 시행돼 평상시 큰 피해는 없을 듯하지만, 파업 중 심야 1시간 연장 운행은 멈춘다.

이학규 서울도시철도노조 사무처장은 “노조와 협의한 바도 없다"며 “이런 수준으로 인원을 감축하면 (인력부족으로) 노동 여건 악화는 물론 지하철 사고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