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비수도권 연대’ 꾸린다”

부산 시민단체 공동회견

최근 정부가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관합동회의에서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 방침을 내놓자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와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부산여성단체연합은 23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저지 범시민사회단체연대 및 비수도권 연대를 결성해,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토론회와 범시민궐기대회, 청와대와 관련 정부 부처 항의방문 등을 벌일 계획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회견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선 지방 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를 언급한 것이 한두번이 아닌데, 지방민들로선 뒤통수를 맞은 셈”이라며 “수도권 규제 완화가 경제 살리기의 지름길인 것처럼 하는 재계나 일부 정부당국자의 말은 무지와 무책임의 극치이자 대국민 사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 과밀화를 더욱 부추겨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까지 훼손시킬 것”이라며 “결국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일부 특권층에 지나지 않고 모든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투자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기업 환경 개선 추진계획의 하나로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 방침을 내놓았다.

부산/신동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