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태안 기름 유출’ 국제기금 아쉬운 첫 보상

가을철 대하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대하축제가 다음달 3일부터 전국 최고의 대하 집산지인 충남 태안군 안면도 백사장 포구에서 16일 동안 열린다. 대하축제는 지난 겨울 최악의 유류사고를 극복하고 다시 예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은 올해 다시 열리게 돼 더욱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사진은 지난해 축제 모습이다. 글 손규성 기자 [e-mail], 사진 태안군 제공

입증 자료 불구 1억800만원 요청에 5700만원만
피해 보상 기대 못미칠 듯…“정부 대책 세워야”

충남 태안원유유출사고 피해에 대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의 첫 보상이 나왔다. 그러나 손해를 입증하는 자료가 잘 준비됐다는 평가에 불구하고 보상은 피해 요구액의 52%에 그쳐 앞으로 개인별 피해보상 수준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 서해안유류사고대책총괄지원본부는 최근 펜션을 운영하는 김아무개씨가 허베이스피리트 선박회사에 낸 보상금 청구 요청에 대해 국제유류오염보상대책기금이 52%를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보상금 청구 요청서에서 ‘태안 연포해수욕장에서 펜션 2동을 운영하는데 지난해 12월7일부터 원유유출사고로 영업을 하지 못했다’며 ‘지난 5월10일까지 5개월 동안 1억8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3년치 숙박대장, 금전출납부, 예약대장, 세무자료는 물론 인터넷 예약 데이터 등을 근거서류로 제출했다.

국제유류보상기금은 이달 초까지 11차례 방문 조사하고 김씨의 금융기관 입·출금 내역 및 사용처를 정밀 분석해 현금 투숙 실적 등을 제외하고 보상금으로 5700만원을 확정했다. 김씨는 조만간 올 5월12일 이후 9월11일까지 추정 피해액에 대해서도 보상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와 도 총괄지원본부는 이날 오후 충남 태안·서산지역 34개 피해대책위원회와 로펌, 손해사정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보상 관련 회의를 열었다.

국토해양부는 “피해민들의 개인별 보상금이 통보된 뒤 6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보상받지 못할 경우 태안지원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대부를 해줄 것”이라며 “기금의 피해 총사정액과 보상 규모가 아직 나오지 않아 정부의 선 보상 범위도 정하기 어려운 만큼 지역 및 피해 정도, 소득 수준 등을 따져 대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원유유출 피해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지역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태안군 등 피해 시·군 및 충남도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주민 바람 및 지역 현안 가운데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있는지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오는 26일 정부의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여운철 충남도 태안사고 자문변호사는 “기금이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증거 자료가 있어야 보상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소명 자료가 부실한 관행어업, 민박 피해 등은 보상금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개별 보상이 확정되기 전에 정부와 지자체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국제기금 회원국 및 기금을 설득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현재 충남 태안 등 6개 시·군에 접수된 피해건수는 맨손어업 4만4090건 등 수산 5만5049건, 비 수산(관광 등) 1만5887건 등 모두 7만936건이며 피해 조사율은 57%로 집계됐다. 국제기금 보상 신청 건수는 832건이다.

한편,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총회는 다음달 13일 영국에서 열리는데 태안사고 1차년도 피해 총사정액 등이 보고될 것으로 전망돼 빠르면 연말께 개인별 보상 통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태안/송인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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