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송아지 1마리당 17만5천원 보전

사상 처음으로 정부가 현금으로 송아지 값을 메워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3분기 송아지 평균 거래 가격이 147만5천원으로 ‘송아지 생산 안정제’ 발동 기준인 165만원을 밑돈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송아지 마리당 17만5천원을 보전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올해 3월부터 5월사이 지역 축협에 출생 신고된 송아지 약 21만9천마리로, 모두 38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보전금은 지역 축협이 소요액을 산출한 뒤,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의 확인을 거쳐 이달 중 지급된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는 송아지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축산 농가에 가격 차이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1998~9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1년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실제로 적용된 것은 98년 시범사업 때 한 차례 지급된 사례를 제외하면 사실상 본 사업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 5월 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대책의 하나로 이 제도의 기준 가격을 기존 155만원에서 165만원으로 10만원 올린 바 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