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없이 수의계약…특혜시비 일어
대구시 자치구군들이 올해 말 계약 기간이 끝나는 주거래은행인 구금고를 새로 선정하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대부분 대구은행으로 결정해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표)
대구 중구는 지난달 29일 구금고를 수의계약을 통해 대구은행으로 결정했다. 대구은행은 2005∼2008년에 이어 앞으로 4년 동안 다시 금고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중구 금고는 연간 예금 규모가 1257억원이고 평균 잔액은 380억원을 웃돈다. 대구 북구도 지난달 10일 수의계약을 통해 금고를 대구은행으로 정했다. 북구는 금고에 예금하는 연간 예산 규모가 2580억원이 넘고 평균잔액도 300억원에 이른다. 서구와 수성구도 이미 대구은행으로 결정했으며, 동구와 남구는 현재 금고 지정을 놓고 심의위원회 등을 꾸려 논의하고 있지만 이달말쯤 대구은행으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와 수성구 등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금고를 지정할 때 광역자치단체의 금고와 같은 금융기관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된 행정안전부의 예규를 참고로 수의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3조원에 이르는 대구시 금고는 현재 대구은행에서 맡고 있다.
하지만 농협 등 다른 금융기관들은 “자치구들이 6월 폐지된 행안부 예규를 들먹이며 대구은행에 수의계약을 한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공개경쟁을 통해 다른 금융기관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3년 전 유일하게 공개경쟁으로 금고를 대구은행에 맡겼던 달서구는 어떤 방법으로 결정할 지 고민중이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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