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관악·노원구 ‘살림살이’ 나아진다

서울시, 재정 어려운 자치구에 교부금 증액방침
종로·영등포는 100억대 ↓…불균형 완화 기대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재정상태가 어려운 자치구에 나눠주는 서울시 조정교부금 제도가 가난한 자치구에 더 주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서울시는 자치구 사이의 재정 불균형 문제를 없애기 위해 재정 상태가 열악한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을 더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치구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조정교부금은 각 자치구가 필요한 예산을 구세로 걷어들인 뒤 모자란 부분에 대해 시가 거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로 지원해주는 보조금으로 올해 1조5천억원 정도가 조성됐다.

개정안은 교부금 배분의 기준이 되는 자치구 예산 항목을 9개에서 17개로 늘리고, 측정 단위도 19개에서 21개로 확대했다. 또 1995년에 만들어진 현행 조례가 그동안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왔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측정 항목별 고정·단위 비용을 3년마다 산출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구세인 재산세의 일부를 직접 거둬들여 25개 자치구에 나눠주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올해 도입한 데 이어 강남·북 사이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할 목적으로 채택한 두번째 조처다.

서울시가 올해 조정교부금을 기준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해 교부금 액수 변화를 예측해 보니, 강서구와 관악구가 가장 많은 247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고, 노원구가 239억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랑구와 성북구는 각각 185억원 167억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종로구는 올해 142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142억원이 줄어들게 된다. 이어 영등포구와 양천구가 각각 100억원과 52억원의 교부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중구 등 4개 구는 재정상태가 좋아 그동안 조정교부금을 받지 않았다.

김경욱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