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성동, 800여만언 써…의정비 부풀리기도
노원구·성동구의 일부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단란주점, 모텔 등에서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고객만족 추진단이 2일 낸 자료를 보면, 의회 운영 등 공적 활동에 쓰라고 준 구 의원의 업무추진비는 일부 의원들에게는 ‘눈먼 돈’이었다. 성동구 한 의원은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지난해 술집과 나이트 클럽에서 12차례에 걸쳐 594만7500원을 사용했다. 노원구 한 의원은 노래방과 모텔에서 모두 97만원을 썼다. 이렇게 두 의회의 의원들이 유흥업소와 모텔에서 지난해 쓴 돈은 30차례 832만5천원이었다.
명절에 의원들에게 나눠준 선물도 업무추진비에서 나왔다. 성동구 의회는 지난해 의원들에게 3차례에 걸쳐 1910만원어치의 백화점 상품권과 격려비 1200만원을 나눠줬다. 노원구도 의원 체육대회 때 체육복과 운동화를 사는 데 모두 1048만원을 썼다.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는 개인적 목적으로 쓸 수 없고 집행 목적, 일시, 장소 등을 밝혀야 하지만, 이 의원들은 신용카드 영수증만 제출했다.
고객만족 추진단은 “이런 사실을 적발해도 이들을 처벌할 방법은 주민소환제뿐”이라며 “정도는 덜하지만 도봉·광진·양천·금천구 의회에서도 업무추진비를 이런 식으로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노원구·성동구 의회가 의정비를 올리려 쓴 ‘꼼수’도 적발됐다. 성동구는 주민 설문조사에서 “연 3146만원 받고 있는데 내년에는 얼마가 적당하겠냐”고 묻고는 ‘1번 4천만원’, ‘2번 4500만원’ 식으로 선택항 5개 모두를 인상한 의정비로만 제시했다. 의정비를 결정해 구 의회에 통보하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꾸릴 때도 노원구 의회는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받도록 한 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직접 심의위원을 뽑았다. 이런 방법으로 성동구 의회는 지난해보다 의정비를 76%, 노원구 의회는 53%를 올렸다.
김소민 기자 pretty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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