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종부세 개편 땐 대전시 재정 1881억 준다

정부의 세제 개편에 따른 대전시 교부금 감소 추정액

교부금 대폭 감소…재정자립도 낮을수록 더해
진보신당 “한나라당 일색 지자체 무대응” 비판

정부가 발표한 9·1감세안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따라 대전시는 부동산교부세 등에서 모두 1881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진보신당 대전시당 창당준비위원회(위원장 김승훈)는 7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으로 대전시와 5개 구청은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4개 세목에서 모두 1881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진보신당 대전시당은 지난해 배분액을 기준으로 한 분석에서 보통교부세는 237억2천만원, 분권교부세는 49억6천만원, 부동산교부세는 549억5천만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045억3천만원이 각각 줄어든다고 전망했다.

부동산교부세의 구별 삭감규모는 동구 124억6천만원, 중구와 서구 각각 111억9천만원, 유성구 91억6천만원, 대덕구 109억4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삭감규모는 재정자립도가 17%인 동구가 가장 많이 삭감되는 것에서 보듯,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진보신당 대전시당은 “종부세 감세로 인한 지방자치 예산의 축소는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더욱 악화시켜 중앙정부 의존도를 더욱 강화시키고, 또 복지예산의 축소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사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선창규 진보신당 대전시당 부위원장은 “상황이 이런데도 대전시와 각 기초단체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이런 세제안에 일언반구 언급도 없어 조용히 이명박 정부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며 “한나라당 일색의 지자체와 지방의회 구성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지, 아니면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다”라고 비판했다.

손규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