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제주 사학, 장애인 교육 ‘나몰라라’

광주지역 공립과 사립 중·고의 특수교육 현황 비교

광주 대상자 중 0.02%만 사학에…전국 꼴찌
특수학급도 광주에 1개…제주는 하나도 없어

광주시와 제주도의 사립학교들이 장애인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민주당·경기 오산)은 1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감사2반의 광주시·제주도교육청 국감에서 “장애인 특수교육법이 2007년 5월 제정되면서 장애학생의 특수교육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으나 사립학교 대부분이 시설과 인력을 갖추는 것을 기피한 채 특수교육을 ‘나몰라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자료 ‘16개 시도별 사립학교 특수교육 대상자 배치현황’을 통해, 광주시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 1038명 중 14명이 사립학교, 나머지 1024명은 공립학교에 재학 중이었다고 공개했다. 사립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비율은 광주가 0.02%로 전국에서 꼴찌였다. 제주는 0.12%로 11위, 전북은 0.07%로 13위를 기록했다.

사립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은 광주는 70개 학교에 고작 1반에 불과했고, 제주는 15개 학교에 1반도 없었다.

또 광주지역 중·고 가운데 공립과 사립을 30개씩을 표본추출해 비교한 결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공립이 341명, 사립이 12명이었고, 이들 가운데 방과후 교육지원을 받는 학생은 공립이 284명, 사립이 4명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담당 교원은 공립이 정규 교사 41명, 임시 강사 1명, 보조원 32명 등 74명이었고, 사립은 임시 강사 1명에 그쳐 무관심이 심각하다는 것을 드러냈다.

안 의원은 “사립학교에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이 거의 없다는 게 놀라울 뿐”이라며 “안순일 광주시교육감이 사립학교들과 무슨 유착이라도 있어 이를 방치하느냐”고 따졌다.

김선동 의원(한나라당·서울 도봉을)도 “광주와 제주가 장애인 특수학급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며 “사립학교들이 특수교육을 외면하는 이유를 분석해 인권 침해를 막고 교육권을 보장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진 의원(한나라당·서울 노원을)도 보충질의를 통해 “장애인을 교육하는 시설의 면적과 인력 등을 세심하게 조사해 사회적 소수자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안순일 광주시교육감은 “사립학교들이 시설을 갖추고 교원을 뽑는데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사립학교들이 특수교육에 발벗고 나서도록 지원하고 계도하겠다”고 답변했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