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법원·검찰 국감서 ‘봐주기’ 비판 쏟아져

‘성추행’ 장애인학교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어린이 상대 범행 부인에도 선처라니…”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했는데도, 가벼운 처벌을 내린 것 알고 계세요?”

14일 국회 법사위의 광주고·지법 국감에서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은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김관재 광주고법원장에게 이렇게 질의한 뒤, “항소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한주)가 청각장애 학생들을 교내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전 광주인화학교 교장 김아무개(6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배경을 따져 물었다. 김씨는 2004년 12월 청각장애 4급인 학생(13)을 교장실로 끌고 가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항소심에선 집행유예로 풀려났기 때문이다.

주 의원은 “현행 ‘성폭력 범죄 처벌법’엔 장애인시설의 장이 보호 대상인 장애인을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1심에선 검찰 출신 변호사가, 항소심에선 판사 출신 변호사가 각각 변론을 맡았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청각 장애 어린이들을 보호해야할 교장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주 의원은 “올 3~8월 광주지법에서 처리한 성폭력 사건 45건 중 실형이 22건(49%)이었고, 합의한 사건이더라도 5건이 실형이었다”며 “(인화학교 건도) 비록 합의된 사건이라고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선처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검사 출신인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도 “13살 피해자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에 나온대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는데,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김관재 광주고법원장은 “어린이 성추행 사건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광주지법원장 재직 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는데, 고법원장으로 와서 상황 변동이 있어서 여러가지를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e-mail]

---

‘조세포탈’ 대주그룹 벌금형 선고유예 요청
“토호 범죄 입증해놓고 벌 주지 말라니…”

14일 국회 법사위의 광주고·지검 국감에서 의원들은 검찰이 대주그룹 허재호(65) 회장 등 피고인 3명과 2개 법인에 벌금 2550억원을 구형하면서 선고유예를 요청한 것을 두고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잘못된 행태”라고 질타했다.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수사를 통해 기업의 범죄 행각을 입증한 뒤, 그에 상응하는 죄형을 구형하고도 재판부를 향해 온정적으로 선고유예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례가 있느냐”며 “검찰이 대주그룹에 벌금을 구형한 뒤 법원에 선고유예를 요청해 토호 세력의 부패를 조장하고 있다”고 따졌다.

노 의원은 “대주는 지난 4월 20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배정해 공정위에서 5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불건전한 기업 활동으로 많은 중소업체들을 곤경에 빠뜨렸다”며 “이런 기업에게 면죄부와 같은 조처를 재판부에 요청하는 광주지검 관계자들의 처신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도 “거액의 조세포탈은 경제활동의 투명성을 해치는 반사회적인 중대범죄”라며 “검찰이 솜방망이 처벌로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다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대주그룹이 탈루한 세금을 납부했는데도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검찰이 새삼스럽게 선고유예를 요청한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검찰의 미온적인 처벌의지가 불법적인 기업 관행들을 존치시켜 경제의 투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광주지검 황희철 검사장은 “대주가 상당한 정도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벌금형 선고유예 요청 결정을 내렸다”며 “기업의 존폐와 관련된 문제는 검찰권을 행사할 때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주지검은 지난달 25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대주그룹 관계자 3명의 결심 공판에서 허 회장 등 3명과 대주건설 등 2개사에 2550억원의 벌금을 구형하면서 ‘탈루 세금을 납부했고, 횡령금도 변제 공탁했다’며 벌금을 선고유예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