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료 조정기구 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

전주·군산·익산 등 학부모보다 학원장이 더 많아

학원의 수강료를 결정하는 학원수강료 조정위원회에 학부모 보다 학원관계자가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학부모들의 입지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서울 노원을)은 14일 전북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이런 자료를 제시하고 학원장이 참여하고 있는 학원수강료 조정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에는 전북지역 전체 학원의 83.2%가 몰려있는 전주·군산·익산·완주·고창 등 14곳 시·군 가운데 5곳의 수강료 조정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은 1명씩인데 반해, 학원관계자는 2명씩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 7명 중 나머지 4명은 공무원 3명과 시민단체 1명이었다.

또 정읍·남원·무주·장수·순창·부안 등 6곳의 수강료 조정위원회는 학부모와 학원관계자가 동수(1명 또는 2명씩)로 참여했다. 학부모가 학원관계자 보다 많이 참여하는 조정위원회는 김제·진안·임실 3곳에 불과했다.

권 의원은 “학원 수강료를 결정하는 조정위원회에 학부모 보다 많은 수의 학원관계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문제”라며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조정위원회에는 최소한 학원관계자보다 많은 수의 학부모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원수강료 조정위원회는 각 시·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지역교육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관련 공무원·학부모·학원관계자·시민단체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