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사 ‘구멍’ 비정규직 ‘땜질’

경남·북 사립 올해 채용 90%이상 기간제·강사
퇴직·의원면직 등 빈자리도 정규직 임용안해
“학생들 피해” 비판에 “학생 수 줄어” 해명

경남·북의 사립학교들이 퇴직, 의원면직 등으로 교사 자리가 빌 때 정교사 대신 기간제 교사나 강사 등 비정규직으로 대부분을 채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노동당 권영길(창원을) 의원이 14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들어 경남에서 채용한 사립학교 교사 691명 가운데 92%인 633명이 기간제 교사로 나타났다. 하지만 휴가, 파견, 육아휴직 등에 따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뽑은 기간제 교사는 73명에 그쳤으며, 나머지 기간제 교사 560명은 정년·명예퇴임, 의원면직, 사망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한 것이다. 또 경남의 사립학교에서 퇴직한 교원은 145명인데, 이들의 후임으로 새로 들어온 정교사는 58명에 그쳤다.

경북의 사립학교들도 올해 채용한 교사 643명 가운데 95%인 611명을 강사와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직으로 채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휴가, 파견 , 육아휴직 등으로 고용된 인원은 24명에 그쳤으며, 587명은 정년퇴임, 명예퇴임, 의원면직 등에 따른 결원 보충이다. 정교사로 채워야 할 자리까지 기간제 교사로 채우며, 뽑지 말아야 할 기간제 교사를 뽑은 것이다.

게다가 경남·북 모두의 신규 채용 기간제 교사의 절반 이상이 필기·실기시험과 인사위원회 검증 절차 없이 면접만을 거치고 채용돼 인맥에 의한 선발 가능성이 커지면서 비리와 부조리 발생의 우려를 낳고 있다.

권 의원은 “기간제 교사는 고용 불안에 시달려 교장과 이사장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으며, 이직이 잦아 수업에 대한 숙련도도 떨어질 수 있어 정교사의 빈 자리를 기간제 교사로 채웠을 때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비정규직 교사 채용은 정규직으로 결원보충을 하도록 돼 있는 사립학교법에도 저촉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임승빈 경북도 부교육감은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들이 교사 수급을 맞추기 위해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구대선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