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저상버스 도입’ 빨간불

정부, 재정좋은 지자체 보조금 30~40%로 낮추기로
서울시 “매년 600대 도입 100억원 추가부담” 반발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2013년까지 시내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교체하려던 서울시 등 수도권 지방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정부가 수도권의 저상버스 지원금을 줄일 계획이기 때문이다.

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내년도 저상버스 전체 지원금은 442억원으로 올해 250억원보다 192억원이 늘어났다. 정부는 이 보조금이 새로 도입되는 1천대 이상의 저상버스에 지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지원금이 수도권 지자체에서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의 우영제 사무관은 “기획재정부쪽에서 모든 지자체에 적용되는 중앙정부의 보조율 50%를 서울서는 30%, 인천·경기서는 40%로 낮추라고 요구했다”며 “수도권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안이 확정되면 저상버스 표준모델 개발이 완료되는 내년 11월께까지 서울시는 저상버스 한 대당 2천만원, 인천과 경기도의 지자체는 1천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저상버스는 1억8천여만원으로 8천만원 정도하는 일반버스보다 1억원 가량 더 비싸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시내버스 업체가 저상버스를 구입하면 일반버스와의 차액에서 50%씩 보조금을 부담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정부가 5천만원, 지자체가 5천만원을 부담해 왔다.

정부는 표준모델이 확정되면 저상버스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 사무관은 “표준모델이 개발되면 현재 1억8천만원인 버스가 1억6천만원 정도로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며 “2010년부터는 일반 버스와의 가격 차이가 8천만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부담금은 5천만원에서 5천6백만원으로 6백만원 정도만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양인승 버스정책담당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서울시는 내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600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며 “표준모델 완성 전까지라도 대당 2천만원이 더 들면 모두 100억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 지원돼도 어려운데, 오히려 줄이면 이 사업을 어떻게 계속해 나가겠냐”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3년까지 모두 1만4500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2004년부터 올해말까지 도입될 저상버스는 목표치의 10%가 안되는 모두 1390대. 앞으로 5년 동안 1만3110대를 도입해야하는 상황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제한된 예산으로 목표치에 근접하려다 보니 보조율 감축안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