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검찰·법원 인권침해 모르쇠

인신구속률 1위·심야조사 2위

‘인신구속률 1위, 체포영장 발부율 99.6%, 긴급체포 남용, 심야조사 2위, 공무원 인권 침해사건 기소율 0%, ….’

16일 대구지검·고검, 대구지법·고법을 국정감사한 국회 법사위 의원들이 공개한 대구 검찰과 법원의 현주소다. 여야의원들은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으니 신중을 기해 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대구지법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구지법의 올해 6개월 동안 구속영장 발부율은 79.2%로 서울중앙지법(67.5%), 대전지법(78.4%), 부산지법(75.8%), 광주지법(78.1%)보다 더 높다. 또 같은 기간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율도 99.6%로 나타났다.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99.1%를 웃돌았으며, 계좌추적영장은 올 들어 8개월 동안 3061건을 발부해줘 수원지법 다음으로 많다. 이밖에도 통신 제한조치에 대한 대구지법의 허가율도 100%를 기록했다.

이 의원은 “가능하면 불구속재판 원칙을 지키고, 다른 부문도 법원이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황영목 대구지법원장은 “구속영장 발부율 등이 높은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답변했다.

검찰의 긴급체포 남발 지적도 쏟아졌다. 대구지검이 2005년부터 올 7월까지 긴급체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그냥 풀어준 사람은 1146명으로 13%로 나타났다. 긴급체포자 영장 발부비율은 2005년 68.9%, 2006년 70.1%, 2007년 73.7%, 올해 7월 현재 73% 등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 긴급체포 남발은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구지검은 2003년부터 5년여 동안 44건의 심야조사를 해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다. 2005년 1건에서 지난해 27건으로 늘어났고, 올해도 14건이나 됐다. 지난 4월 인권위원회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심야조사를 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과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 민주당 우윤근 의원 등은 심야조사 증가 이유와 당사자 동의와 검사장의 허가 여부를 따져 물었다.

대구고검은 2006년∼2008년 공무원 인권 침해사건 549건을 접수했지만 단 한건도 기소하지 않고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조치를 내렸다. 서울고검(1.8%), 대전고검(0.9%), 부산고검(3.8%), 광주고검(1.9%) 등에 견줘 기소율이 낮다며 의원들이 이유를 따져 묻기도 했다.

한편,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형사사건의 형량이 서울보다는 지방이 세고, 지방에서도 대구·경북이 가장 높다는 말이 있다”며 대구의 보수적인 분위기와 관련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그는 2003∼2007년 5년 동안 도박사범에 대한 전국 법원의 실형률은 8.5%이지만 대구지법은 12%나 되는 점을 예로 들었다.

구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