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비농업 용지 43%로 늘어

새만금 내부 토지 용도별 규모 비교

비농업 용지= 산업·관광·에너지 등

농업용은 71.6%→30%로…정권 바뀌며 역전
동진·만경강, 순차→동시개발…수질악화 우려

전라북도 새만금 간척지 내부 토지의 30%는 농업 용지로, 43%는 산업·관광·에너지 등 비농업 용지로 활용되고 나머지 27%는 유보용지로 지정된다. 농사를 짓지 않는 용지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총사업비도 18조9천억원으로, 참여정부 계획치보다 두 배 가량 늘어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새만금 내부토지 개발 기본구상 변경안’을 최종 확정했다. 변경안을 보면, 새만금 내부토지 2만8300ha 가운데 30%(8천570ha)는 농업 용지로 쓰인다. 지난해 4월 참여정부가 발표한 토지이용계획에서 농업 용지가 71.6%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비중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반면 이명박 정부 출범 뒤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구상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외국인 직접투자·관광·에너지·환경 등 비농업 용지 비율은 28%에서 43%(1만2200ha)로 높아졌다. 1단계 개발 시한인 2020년까지 수요가 분명치 않은 나머지 27%(7530ha)는 유보 용지로 남겨뒀는데, 장래 수요 발생 때까지는 농지로 활용한다.

이처럼 산업 용지가 늘어나면서 성토(흙을 쌓아 다지는) 작업 비용이 추가돼, 사업비 추정액도 애초 9조5천억원에서 18조9천억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국비 7조8천억원 △민간자본 10조6천억원 △지방비 5천억원 등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이나, 대규모 민간 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부는 동진·만경 수역 순차 개발 방식도 사업 기간을 줄이기 위해 동시 개발 방식으로 바꾸고, 애초 1조4568억 원 규모로 책정된 새만금 환경대책 사업비를 2조5천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하지만 동시 개발에 따른 수질 악화 등 환경 문제가 갈등의 불씨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우선 2015년까지 둑(방수제)을 쌓아 호수와 땅의 경계를 짓고, 2020년부턴 새로운 2단계 토지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2020년까지 1단계 사업기간에 전체 내부토지의 65%가 조성되고, 8선석(배를 대는 부두) 규모의 항만과 12차로의 도로 등 인프라도 2020년까지 확충된다.

정부는 12월28일 새만금특별법 시행에 맞춰 국무총리실에 새만금 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부처간 협의와 새만금 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만금사업 세부실행계획을 확정한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