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사회단체 보조금 ‘쏠림’ 현상

자유총연맹·바살협 등 정부·시·군 중복지원
‘기념품’ 물의 새마을 청주지회 ‘혜택’ 여전

충북도 등 자치단체에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일부 단체에 집중되는가 하면 비슷한 사업에 중복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올해 136개 사업에 도비 19억337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2억3300만원을 받아 사회단체 35곳에 지원하고 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충북도체육회 운영비로 8억6천만원,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 9개 사업에 9천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충북도지회 10개 사업에 3600만원, 민족통일 충북도협의회 6개 사업에 1700만원, 충북도 새마을회 2개 사업에 6천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충북도협의회 5개 사업에 2900만원이 지원되는 등 일부 단체 집중 현상이 뚜렷하다.

이들 단체 가운데 충북도 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 충북도협의회, 바르게살기 충북도협의회, 베트남 참전유공전우회 충북도회 등은 정부에서 지원되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금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충북도 자치행정과 조미애씨는 “도비로 지원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여러 사업을 중복 신청할 수 있고, 정부에서 주는 비영리단체 지원금은 한 단체의 한 사업에만 줄 수 있다”며 “두 곳에서 지원을 받는 단체가 있지만 사업 내용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도비와 국비 지원을 받는 단체들의 시·군 지부는 시·군에서 지원되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따로 받고 있다. 21일 결정된 2009년 청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계획을 보면 새마을운동 청주시지회가 3억400여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청주시협의회가 1억3천여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가 4900여만원을 지급 받을 예정이다.

지난 7월 상반기 보조금 지원단체 감사에서 보조금으로 기념품을 구입해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등 보조금 집행 업무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은 새마을운동 청주지회 등이 그대로 지원 단체에 재선정 되는 등 관리가 철저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충북도 예산담당관실 김선홍씨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실·과에서 두 차례에 걸쳐 사업 내용 등을 분석·평가한 뒤 공무원·민간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심의위원회에서 검증을 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는 단체와 사업은 사업비를 줄이거나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