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조 교육금고, 무늬만 ‘공개경쟁’

울산교육청 모집에 농협만 지원·재계약 유력
공모시행한 10개 시·도서도 기존 거래사 차지
교육부 평가지침, 운영경험 없는 업체에 불리

울산시교육청이 광역청으로 승격한 뒤 처음으로 교육금고 운영 은행의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으로 바꿨으나 사실상 한 곳만 신청할 것으로 보여 평가 기준이 도마에 올랐다.

시교육청은 내년 1월부터 20011년 12월까지 연간 1조원 규모의 교육청 예산을 담당할 은행을 지난 23~24일 공개 모집했으나 농협만 지원서를 내 다음달 4일 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하지만 7일 열렸던 설명회에 참석했던 우리은행과 경남은행이 1차 모집에 이어 2차 모집에도 지원서를 내지 않기로 방침을 굳혀 이변이 없으면 1997년 울산의 광역시 승격과 함께 경남도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청에서 시교육청으로 승격한 뒤 수의계약으로 교육금고를 운영했던 농협이 3년 동안 다시 맡을 것으로 보인다.

농협 쪽은 “수시로 각종 예산을 주고받는 각급 학교와 지역교육청, 시교육청의 업무 특성 때문에 군 단위까지 점포를 갖춰야 하지만 시골에 점포망을 갖추지 못한 경쟁 은행들이 운영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현재 농협은 울산에 109곳, 경남은행은 38곳, 우리은행은 7곳의 점포를 두고 있다.

하지만 경남은행과 우리은행 쪽은 “현재 농협의 점포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교통이 발달하고 인터넷뱅킹 등 금융환경이 좋아져 점포망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평가 기준도 기존 수의계약 은행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금고 지정 평가항목과 배점 기준을 보면 100점 만점 가운데 10점이 배정된 ‘교육에 대한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 추진 능력’ 항목의 경우 교육청 금고를 맡은 적이 없는 은행은 기존의 계약은행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른 시·도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공개경쟁이 ‘경쟁’을 붙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같은 해 8월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에 금고 지정 기준 지침을 전달한 뒤 지금까지 부산·대전·인천·충북·충남·전북·경기·경남·광주·전남 등 10개 시·도교육청이 공개경쟁으로 금고 은행을 선정했으나 10곳 모두가 기존 계약은행과 재계약했다. 최근 공개경쟁 공고를 낸 대구와 경북도 기존의 농협만 지원서를 내 재계약이 확실하다.

울산시교육청 재정과 관계자는 “교육청 쪽에서 보면 공개경쟁이 돼야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으나 신청한 은행이 하나여서 실익이 없다”며 “평가 기준이 신규 은행보다 기존 은행이 유리한 항목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지침에 따르다 보니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mail]